■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수호]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전투표 중에 관외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원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고 회송용 봉투도 받습니다. 그런데 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내를 받은 겁니다.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고 결국은 건물 밖까지 나와서 외부에서 기다리다 보니 결국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30~40명 정도가 30m 정도 줄을 밖에 섰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부 대기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받아든 다음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느니 차라리 밥 먹고 오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선관위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고 또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관리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대로 하자면 원래 어떤 식의 처벌 같은 게 있습니까?
[손수호]
규정을 보면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는 투표용지 외부반출에 대해서 특별히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는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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